[뉴스] 국회 법사위 연기…SW산업진흥법 개정안 무산되나

15일 오전 열기로 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가 무기한 연기됐다.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시스템통합(SI) 기업의 공공 정보화 시장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(SW)산업진흥법 개정안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다.

- 디지털타임스, 2012년 2월 16일자 [국회 법사위 연기…SW산업진흥법 개정안 무산되나] 기사 중

대기업의 공공사업 참여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SW 산업진흥법 개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. 법사위 개최가 연기되면서 이번 임시국회내 처리가 불투명해졌고 이번에 통과가 안되면 4월 총선이 끝난 후 정기국회 때나 다시 심사해야 합니다.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이 제도의 시행 시기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겠네요.

Comment by Jungho Seo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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